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7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1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2.12, 2025.2.28>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가. ｢세무사법」 제17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해당 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4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7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10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➂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다른 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